“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지역상권 매출액 증가에 기여”​​

국토硏, 워킹페이퍼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책제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경민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책제언』에서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정도를 파악했다.

□ 특히 관광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3월과 코로나19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2020년 3월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적 재난에서의 경제적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내에서 재난발생 시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복구지원금,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대부분 재난발생 이후 경제적 지원은 복구지원금으로 피해복구,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 국내에서 피해가족과 지역주민에게 구제 및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보상 지원한 사례는 세월호 사고가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사례는 코로나19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 전주시를 대상으로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코로나19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격자공간(50*50)의 신용카드(BC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했다.

◦ 분석대상지로써 전주시는 산업⋅관광⋅역사 문화가 골고루 퍼져있으면서, 원도심과 신시가지가 섞여 있어 분석결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용이하다.

 - 전주시가 포함된 전북혁신도시의 상황을 함께 보기 위하여 완주군 일부가 포함 됐다.

□ 전주시 카드 데이터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던 시기에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매출액 증가가 나타났다.

◦ 코로나 전후시기를 비교하면 감염병 우려로 여행과 관련된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감소, 가정 내 소비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주시는 전북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카드 데이터 결과와 달리 업종별, 지역별로 다른 결과로 분석된다.

 - 업종별로는 영화관, 대형상가 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되거나, 지역별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와 같이 주거지역이 밀집된 신시가지에서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 카드 데이터를 통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의 지원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김경민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경제와 관련된 업종으로 소비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대면이 요구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가피하게 대면이 필요한 업종,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침체된 지역소비의 활력을 넣어주는 정책이기는 하나, 관광의 역할이 큰 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된 분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지에 위치한 업소에 대한 체감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 국가적으로 위급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분석⋅예측할 수 있는 지속적인 빅데이터의 연계 및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