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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작성일2020-06-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602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SDGs를 수용한 국토·도시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세훈 소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통해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다루었다.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기획재정부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외교부의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로 나눠져 있어 국토ㆍ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없고 SDGs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타 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과 역량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 이는 ODA를 전략적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SDGs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국제적 규범에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박세훈 소장은 국제개발협력방안의 기본방향으로 ▲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의 조화,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 단위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이동이라고 강조했다.


◦ 정책과제로‘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체제의 적극적 수용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전략 수립, 


◦ 한국 국토발전경험을 국제적이고 현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활용한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 국토·도시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을 위해 국제기구의 국토ㆍ도시 분야 의제설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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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69호.pdf (0Byte / 다운로드 5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