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도로사업, 통행시간 절감 규모에 대한 재평가 필요
- 작성일2020-04-2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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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20.4.20) "도로사업, 통행시간 절감 규모에 대한 재평가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로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행시간가치 개발 및 활용방안』 - 국토정책브리프 760호 -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로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행시간가치 개발 및 활용방안』을 통해 도로투자평가체계의 문제점과 통행시간 감소율을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결과 등을 제시했다.
□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수요예측과 교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현 투자평가체계에서는 모든 지역·계층에 일률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 이러한 개별 통행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통행시간가치의 적용은 도로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통행시간 절감 =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기회’라는 관점에서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2019년 기준 통행시간가치(2만1005원)에 비해 약 56⁓142% 수준으로 분석되어 기존 통행시간가치가 낮게 추정된 경향을 확인했다.
※ 최신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시간가치는 2015년 기준 2만 30원으로, 이를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4.87을 적용하여 2019년 기준으로 재산정
◦ 연구팀은 통행시간 절감 감소율에 따른 통행시간가치가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효과가 상이한 2개의 가상 도로사업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 (시나리오 1) 올림픽대로 반포대교~한남대교 구간의 차로확장사업으로, 개별 차량의 통행시간 감소율은 낮으나 높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총 통행시간 절감 규모는 높을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2) 국가간선도로망 남북6축의 인제~평창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대상지 주변에 남북축의 간선 도로가 부재하여 통행시간 감소율이 높으나 낮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총 통행시간 절감 규모는 낮을 것으로 예상
◦ 분석 결과, 신규 통행시간가치 적용에 따라 시나리오 1에서는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46% 감소했으며 시나리오 2에서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석 센터장은 통행시간가치의 일률적인 적용은 우회율이 높아 통행시간 절감효과가 큰 사업이라도 교통수요가 낮은 낙후지역은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도로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유연한 투자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로사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주기적인 개정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도로사업, 통행시간 절감의 규모에 대한 재평가 필요(국토연구원).hwp
(국토정책브리프)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행시간가치 개발 및 활용 방안(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