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지역·주민 친화적 하천관리, 주민만족도 성과지표 체계 도입 부터

국토정책 Brief (2020.2.17)

"지역·주민 친화적 하천관리, 주민만족도 성과지표 체계 도입 부터"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 국토정책브리프 751호 -

□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으로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삶의 질 제고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지역·주민 친화적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만석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통해 하천 이용행태조사, 필요사업 및 시설설문조사,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국가하천(금강, 갑천, 유등천) 및 1개 승격 예정 하천(대전천), 2개 대표 지방하천(유성천·반석천, 대동천)에 대해 시범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313명이 응답했다.

□ 이용 실태 조사결과, 대체로 월 1~3회(격주 단위) 방문빈도가 가장 높았으며(33.9%), 하천방문 수단은 도보·자전거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73.2%), 대중교통 이용(9.3%)이 가장 낮았다.

◦ 하천방문 목적은 산책·휴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깅·자전거가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응답비중은 낮은 편이다.

◦ 산책·휴식 목적 이외에, 방문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체육시설 활용, 자연·생태탐방 등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행사·관광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 조사결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및 각 하천별로 주민의 만족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최소 친수기반’의 만족도가 모든 하천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하천 간 차이도 큰 편으로 해당 지표에 대한 응답자들의 요구 수준과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방문 유인 제공’, ‘시설 관리’ 영역 등에서 하천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국가사업이 진행된 국가하천의 만족도지표 평가결과가 대체로 지방하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만석 책임연구원은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성과측정지표 개발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친화적 하천사업 성과 모니터링 ▲ 하천사업 재정평가 등 국가재정투자 근거로 활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에 주민만족도 조사 지정과 정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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