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후 정체중인 것으로 나타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성선용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내 바람길 도입방안』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법률 분석과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 도시 내 바람길은 ▲산지에서 발생한 차고 신선한 공기의 유입, ▲바람길을 통한 도시 내 미세먼지 배출, ▲ 바람길 내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미세먼지 흡착 촉진 등 대기질 개선방안을 독일, 홍콩, 유럽 등에서 모색하고 있다.​

□ 독일은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조성 사례처럼 산지에서 발생한 차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을 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구릉지로 조성되어 있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홍콩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도시민들이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는데 불리한 조건이며,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하여 대기통풍이 중요한 도시환경문제임을 인식하게 됐다.​

  ○ 2003년에 발생한 호흡기 증후군 발생 직후 정부에서 ‘팀 클린’으로 명명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2005년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2006년 말 홍콩 도시계획표준 지침에 반영했다.

□ 유럽의 경우 도심 내 미세먼지 흡착 시설 등 그린인프라 시설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있다.

  ○ 바람길에 배치된 그린인프라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며, 바람길 혹은 바람통로에 식재된 수목의 토양 및 건물 벽면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흡착이 가능하다.

  ○ 도시 내 그린인프라는 벽면 녹화 등 Passive방식으로 30%, 흡착 및 집진 등 Active방식으로 60%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일에서 개발된 벽면녹화 장치(City Tree)는 총 275그루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 50미터 반경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있다.

□ 성선용 박사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이 현행제도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연동, 공간적인 실천을 위한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국토계획 내의 바람길의 내재화 혹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도시 내 바람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현재 수립 중인 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그린인프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역적 규모의 생태·환경축을 기반으로 미시적 규모의 도시 내 그린인프라 도입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을 위해서는 국토·환경계획의 연계를 통해서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바람길 혹은 바람길 통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을 위한 조사, 작성, 평가단계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