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구조적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입지 공급방안
- 작성일2017-09-2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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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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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 함께 진행되는 전환기에 진입
ㅇ 경기침체와 불황이 장기화, 일반화되는 뉴노멀(new normal)은 전 세계적 현상
ㅇ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부진과 제조업 가동률 저하(2008년 금융위기 수준), 조선업 불황, 중국과의 마찰 등으로 산업입지 수요 감소 우려
ㅇ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수요를 증가시켜 반도체 등 관련 산업에서 빅사이클 기대
□ 기업은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 측면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공급은 농촌과 지방소도시에 집중(10년간 94% 증가)
□ 수도권 및 광역시에 개별입지한 기업의 매출 및 경영지표가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입지 공급전략 개선이 필요
정책방안 |
① 현재의 산업단지는 개발목적을 ‘지역개발 vs 기업경쟁력 강화’로 명확히 구분하고 지정절차와 지원수단을 차별화
②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의 지방 소도시보다는 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대도시권에 산단재생 등을 통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
③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다기화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경쟁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