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0호

□ 국내외 디지털트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이에 공간정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의 장기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필요한 상황

 ◦ 개별 사업의 결과만 평가하는 기존 공간정보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개별 사업의 성과와 영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종합적인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공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임시영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0호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을 통해 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 개선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성과 심사, 품질 평가, 시행계획-집행실적 평가로 이루어진 기존의 평가체계를, ‘목표에 따른 산출-성과-영향’이라는 종합적 판단하에 ‘기본계획-시행계획-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

□ 임시영 부연구위원은 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 개선 및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공간정보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풀(pool)을 개발하여 ‘종합 평가와 연계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평가체계 도입

 ◦ 공간정보정책 평가 틀을 제도화하고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기반 마련

 ◦ 기존 공간정보사업 평가 모델(통합관리사업)을 고도화해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계량(분석)모형을 우선적으로 개발

 ◦ 공간정보사업 일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평가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 다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