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에서 군 복지시설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 군 복지시설은 주민친화적 시설로, 특히 도심 내 위치한 군 복지시설은 입지적 특성과 활용성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적극적인 민간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 노후화 또는 저활용되고 있는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제고를 통해 군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화하여 민-군이 상생(Win-Win)하는 협력 전략이 필요

◦ (군 측면) 군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등 복지서비스 제고 필요

◦ (지역사회 측면) 도시 내 한정된 토지의 비효율적인 활용

□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은 민간을 통한 효용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용을 의미하며 민간을 활용한 시설의 고도화 및 부지의 개발을 포함한다.

◦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의 유형으로 군 복지시설 현대화 및 민간시설 복합화, 유휴부지 민간활용, 시설이전 후 이전부지의 민간활용, 시설의 민간개방 등 네 가지 유형 제시

□ 실제로 민간활용이 가능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은 9개로 도출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따라 ① 시설 현대화 및 기능 복합화, ② 유휴부지 민간활용, ③ 시설 이전 후 이전부지 민간활용, ④ 기존 시설 민간 공동이용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도입기능과 사업방식을 제시했다.

◦ 9개 시설 중 대전 계룡스파텔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특성, 지역 수요를 고려한 복합 도입기능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업방식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 제시

□ 이승욱 센터장은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을 통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했다.

◦ 국방부에서는 ‘(가칭)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군 복지시설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사업방식 및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 종합계획을 수립 

◦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에 군 복지시설 민간활용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군과 지역사회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 군 복지시설은 군이 소유한 국유재산으로 다양한 민간참여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개발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칭) 민-군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시설의 민간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