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교통 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 회복탄력성 연구 필요”

- 다양화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비구조적 전략개발을 위해 교통 회복탄력성 평가 방법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광역교통의 재난 및 사고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평가 지표 연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황진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광역교통의 재난 및 사고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 평가 지표 연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팬데믹, 각종 사고 등 다양화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광역교통 단위의 회복탄력성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 국토교통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협하는 위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교통 방재체계는 도시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산재하여 있으며 다양한 교통 인프라와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 최근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관리 전(全) 주기 방재체계의 구축·이행’을 제시했다.

◦ 기존의 국토교통 방재체계는 시간적으로 재난 발생 직전과 직후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재난 발생 지점과 주변 피해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 안전국토 조성을 위해 교통 분야에서는 단순히 지자체의 관할구역 도로 관리를 넘어 광역교통 단위에서 회복탄력성 개념 도입을 통해 재난·재해·사고 대응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해외에서는 교통 회복탄력성 개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특히 미국, 유럽, 뉴질랜드 등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도로·철도 인프라 등 교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광역교통 회복탄력성은 ‘광역교통 수단과 시설을 포괄하는 교통 시스템이 직·간접적 충격에 의한 위험 상황을 대비하고, 충격을 흡수하여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손상된 수행력(performance)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교통 시스템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은 시스템 내부적 요인에 의한 직접 충격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간접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통 회복탄력성은 대비, 흡수, 적응, 회복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평가 지표를 문헌 연구와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했다.

  * 각 지표의 개념과 정량화 방안은 붙임의 표를 참조.

□ 교통 회복탄력성 평가 지표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교통수단, 교통 정책 등 교통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별 개발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도로나 철도 등 물리적 인프라의 방재 설계에서부터 위험 상황 발생 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또한 회복탄력성의 특성상 단계별 지표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위험 상황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대비 단계와 이후의 회복 단계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방재체계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황진욱 부연구위원은 광역교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 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장기적·비구조적 교통 방재체계는 기존의 국토교통 방재체계의 시간적·공간적 확장을 가능케 할 것으로 내다봤다.

◦ 교통 회복탄력성 평가는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하며 회복하여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순환 단계의 전 주기 평가체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 방재체계의 시간적 대응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광역교통의 회복탄력성 평가는 위험 상황 발생 지점과 그 주변 피해구역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방재체계의 공간적 대응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과 실제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 평가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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