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선정 단기적으로 주택소비자 심리 안정 효과, 가구 특성별 소비심리지수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돼야”​ 

-2011년 이후 지역별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참여자 심리 변화』​​​​​​​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권건우,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 심리 변화』에서 주택매매시장 가격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하여 가구 특성별 심리 차이와 정책에 따른 심리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 특성별로 심리 움직임에 차이가 있었고, 주택정책(규제지역 선정)은 단기적으로 심리 안정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 시장 참여자 심리가 주택시장 변동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심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정책 등 환경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주택시장 변동에는 경제적 변수 외에 주택시장 참여자 심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장 참여자 심리가 주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이, 주택 점유형태 등 가구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별 소비심리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주택정책은 기대 주택가격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시장 참여자 심리는 다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정책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 이 연구는 주택매매시장 참여자 심리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부정책(규제지역 지정)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 주택매매시장 참여자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가구 특성별(연령대, 주택점유형태) 시장 참여자 심리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 주택정책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심리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 연령별, 주택점유형태별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 수축국면인 2014년 이전 수도권 심리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연령대별로 30대 이하 가구, 점유형태에서는 차가가구가 상대적으로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자산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규제지역 선정에 따른 주택시장 참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심리 안정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규제지역 선정이 해당지역 시장 참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

◦ 2020년 지정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시장 참여자 심리는 단기적인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심리 안정기에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심리 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다.

□ 권건우,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주택매매시장 참여자 심리 변동이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참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및 가구 특성별로 세분화된 시장을 살펴보기 위한 충분한 조사표본 확보와 함께 부동산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심리지수 외에 전망지수를 활용한 선제적 시장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또한 정책도입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정성적 지표로 심리지수 활용을 제안했다.

◦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 한계 상 주택시장 상승기의 주택정책에 따른 단기적 심리 변화만 살펴보았으며, 규제지역 선정의 파급효과(풍선효과 등)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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