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정책적 관점의 변화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2호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슈퍼시티 개념과 주요내용, 향후 추진 일정등을 소개했다.

□ 일본의 ‘슈퍼시티’란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적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이며,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는 지역 당면 과제 해결할 때 주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 슈퍼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기존의 스마트시티와 방향성이 같으나, 슈퍼시티는 에너지·교통 등의 개별 분야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최첨단 기술의 일시적 실증이 아니라 삶에 구현한다.

◦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 실현될 미래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2월 25일에 슈퍼시티 공모가 개시되어 2021년 4월 16일에 공모*가 종료될 예정이다.

◦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편리성을 높여, 생활 전반에 걸쳐 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복수 분야에서 첨단서비스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기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한다.

◦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 슈퍼시티에서는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개혁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슈퍼시티 기본구상을 작성 후,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개혁 실현을 도모한다.

  -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슈퍼시티에 관한 새로운 특례조치를 마련한다.

  * 2020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총 57개의 단체가 공모에 응모(그린필드 7개 단체, 브라운필드 50개 단체)

□ (시사점)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일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포함하여 초광역권·메가시티 등의 정부 중심의 도시정책이 주민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중점 목표로 추진 중인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주민합의 부재, 주민 네트워크 활용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슈퍼시티의 사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 완화를 모색하는 방안으로써 주민이 참여하여 계획하는 주민 중심의 슈퍼시티 추진을 주목해야 한다.

◦ 또한, 대도시 및 신규개발의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슈퍼시티 실현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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