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남기찬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08호『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시․도별 구직-구인 공간 불균등 분포와 지역노동시장권과 공간적 미스매치 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유형별 실업과 공간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 총량은 실업을 유형화하고 그 총량을 확인한 결과,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전체 구직건수 대비 47.5% 수준으로 나타나며,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가능성은 전체 구직자 대비 약 8.8%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 공간적 불균등 현상은 전체 불균등도 중 서울이 약 24.8%, 경기도가 약 24.1%, 부산이 약 8.7%로 높았으며,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 유형 I : 구직자와 구직비중 과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직난 지역

  - 유형 II : 구직자가 구인건수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으로 과소한 구인난 지역 

  - 유형 III : 구직난 지역이지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지역

◦ 공간적 미스매치는 대도시의 중심 및 주변 지역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나타나며, 특·광역시의 경우는 구직자의 비중이, 광역도의 경우 구인기업의 비중이 커서 공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에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있는 것으로 판별된다.

 ◦ 전체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값은 당초 22.1에서 11.5로 약 –10.6 감소했다.

 ◦ 공간적 미스매치의 감소효과는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남기찬 연구위원은 정책과제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의 확충 및 정책권역으로서‘광역기능권’(가칭)의 획정과 모니터링 필요,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은 매력적이지 못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구직자 유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일자리 공급지역에 대한 결합개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