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외지인 아파트거래는 지속 증가, 아파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국토硏, 워킹페이퍼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외지인의 아파트거래는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 시도 또는 동일 시군구가 아닌 지역의 매입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외지인 거래로 가정하여 살펴볼 때,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외지인 거래의 비중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다.

 ◦ 동일 시도 외로부터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기준으로 외지인의 거래비중은 수도권에서 2013년 18.9%에서 2019년 23.0%로 4.1%p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같은 기간 15.6%에서 21.9%로 6.3%p상승했다. 

 ◦ 동일 시군구 외로부터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기준으로 외지인의 거래비중은 수도권에서 2013년 40.5%에서 2019년 49.2%로 8.7%p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같은 기간 41.9%에서 56.3%로 14.4%p 상승했다.

□ 수도권과 서울에서 외지인 거래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거래의 비중은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과 상관성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지인 거래비중이 늘어나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 외지인 거래비중 1%p 상승 시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 수도권 0.08%p, 서울 0.12%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모형은 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의 자기회귀항이 포함된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자기상관 문제를 제어하였으며 내지인 아파트거래를 통제한 후 순수한 외지인 거래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시장 확장국면에서는 외지인의 투자수요 증가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외지인의 기준을 행정구역 상 동일 시군구 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하고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