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과대 추정, 합리적인 인구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12개 도시․군기본계획 분석결과, 사회적 인구증가 중심으로 과다 산정   ​

국토硏, 워킹페이퍼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

□ 인구 감소·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국토 및 도시를 관리⋅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지속되고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수립권자는 경제, 사회,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개발 중심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명한 연구원은 워킹페이퍼『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실태 및 시사점』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계획인구 추정방식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그 중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 추정방식을 분석의 주안점으로 설정하고 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구 추정을 통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 계획인구 추정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2개 도시⋅군기본계획(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 장래인구추계 대비 도시⋅군기본계획(안)에서 설정한 계획인구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최대 215.1%, 최소 105.7%) 미래 인구전망에 비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구증가율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최대 5.76%, 최소 1.13%) 전반적으로 격차가 컸다. 

 ◦ 계획인구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분 중 사회적 증가인구의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최대 180.34%, 최소 45.99%)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한 사회적 증가인구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개발사업, 외부유입률 적용, 타 개발사업과의 외부 유입인구 중복 추정 등을 통해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했다.  

□ 그 밖에, 순이동(유입인구-유출인구) 개념의 적용, 외국인 인구, 귀농⋅귀촌 인구 등 개발사업 외의 사회적 인구 추정방식과 관광객 수요 추정 등 주간활동인구를 활용한 계획인구 과다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합리적 계획인구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 첫째,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사회적 증가인구를 중심으로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둘째, 계획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산정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다. 

 ◦ 셋째,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계획인구 과대 추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김명한 연구원은 계획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 성장 위주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합리적 계획인구 설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및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합리적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의 필요성과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