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규모 분석”

국토정책 Brief (2020.1.13)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규모 분석"

- 국토정책브리프 747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철 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를 통해 건설 생산체계․시장 현황, 업역규제 폐지의 영향 분석 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김민철 센터장은 이번 발표한 연구결과는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업종개편의 단계별 적용방안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했다고 말했다.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 규모를 분석한 것으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컸으며, 두 사업자 모두 건축공사에 관련된 상호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전문건설사업자 수의 증가폭이 종합건설사업자보다 크며(2008~2017년), 2024년부터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규모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 김민철 센터장은 상호시장 진출활성화 방안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완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기존 업역에서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마련,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보증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시했다.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안정화 방안으로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보호, 기술·기능 인력 고용안정화, 정책 지원방안을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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