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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 작성일2019-05-1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6,369

 국토정책 Brief (2019.5.14)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배포​ -


2000년대 말부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지역특성화와 활성화에 따라 나타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중산층의 유입과 자본의 투입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 반면 저소득 주민, 임차인의 축출이나 지나친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공실률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제시했다.​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값에 따라 발생 단계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 이전(초기),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활성화 진행(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경계), 부작용 심화(위험)의 4단계로 구분했다.​

  ○ 지표는 인구, 가구소득, 창・폐업, 영업기간, 프랜차이즈 업체, 유동인구 등 변수를 통합한 종합점수로 산정하되, 변수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 서울시 용산구의 경우 전체의 약 11.32%(2015년)였던 주의 단계 비율은 약 15%(2016년), 약 19%(2017년)로 점차 상승, 경계 단계 비율 역시 1.27%(2015년)에서 2.29%(2016년), 3.81%(2017년)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 2015년도에는 한남동 일대, 용산구청 주변, 경리단길과 용산역 인근에서 문제 심각, 2016년에는 이태원로와 해방촌에서 경계 단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삼각지역 주변에서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지역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2015년에는 주의·경계 단계로 진단된 블록 비율이 각각 11%, 1.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 주의 단계 비율은 19%, 경계 단계는 약 4%로 상승, 위험 단계 역시 2017년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 2015년에는 남측 상업지역 일부에서 확인된 주의·경계 단계 블록이 2016년에 들어 대학로와 부암동 일대에서 증가,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주의 단계가 증가했으나 삼청동에서 북촌·익선동에 이르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지역에 경계 단계가 밀집돼 있음을 확인됐다.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공공투자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면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통해 문제 발생 여부와 진행 단계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정책 수단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지속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해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중앙정부에서 통합·관리하고,

  ○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적용으로 위험이 감지될 경우 관련 조례 제정 및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정책 추진,

  ○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값은 시각화를 통해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공론화, 정책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

  ○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평가, 공공 토지비축, 공공 임대상가 운영과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도입해 지역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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