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북방지역이 교통·물류와 산업으로 하나되는 미래상 제시하다”

: 한반도와 북방의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970억 달러(2010년 대비 6.2%)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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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11월 24일, 건설회관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전문가 등 국내외 동북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비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일 시대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공동발전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길림대학교 장혜지(张慧智) 교수,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Serigei Sevastianov) 교수,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미무라 미츠히로(MIMURA Mitsuhiro) 박사,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등 4개국 동북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북방지역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 종합발전 기본구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세미나에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경우 이것은 한반도의 북방지역은‘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품은 초국경 경제협력지역(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region)’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초국경 경제협력지역’은 세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① 초국경 복합교통망의 형성, ②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 ③ 초국경 협력도시권 형성이다. 

○ ① 초국경 복합교통망의 형성: 미래 북방지역은 한반도와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3개의 교통 루프(Loops)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3대 루프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도 연결된다. 

○ ②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 한반도 통일로 북방지역 내 경제교류 제약요인이 소멸되면 역내 발전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유발되고 이러한 투자활성화는 북방지역 내 발전산업들의 지역적 집중화(geographical concentration)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발전산업의 지역적 집중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북방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

○ ③ 초국경 협력도시권 형성: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초국경 도시협력권이 다음과 같이 발전할 전망이다. 

- 나선-훈춘-하산-블라디보스토크 도시권: 물류, 에너지, 수출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의 대외 관문역할 담당

- 평양-신의주/단둥-대련-심양 도시권: 바이오, 첨단제조업중심의 북방지역 선도산업지대 역할을 담당

- 하바로프스크-콤소몰스크 도시권: 에너지,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의 내륙 거점 도시권

<초국경 도시협력권 형성>

□ 한반도의 북방지역이‘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품은 초국경 경제협력지역(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region)’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많은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북방지역 개발이 한국, 북한지역, 중국 동북 3성, 극동러시아 등 지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팀).

○ 북방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은 (1)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및 6번 노선 개발을 통한 물류비용의 감소, (2) 618억 달러 규모(동북3성 488억 달러, 극동 러시아 49억 달러 및 북한 81억 달러)의 북방지역 개발 투자 확대, (3) 국가 간 교역 규제 완화 및 생산 요소의 이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에 따라 교역과 소득이 얼마나 변동하는 지를 산정하였다.

- 한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국 31개 성 및 러시아 9개 주 등을 대상으로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함수와 지역 간 교역 함수를 추정하여  지역의 교통 시설 개발과 생산 투자 활동이 주변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 우선 국내에서 시작하는 고속도로가 개발될 경우, 북한을 경유한 한국-중국 간 교역은 아시안 하이웨이 1번(판문점~신의주)을, 한국-러시아 간 교역은 아시안 하이웨이 6번(고성~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이루어짐. 이러한 육상 수송은 기존의 해상 운송에 비해 이동속도, 운임, 선적 및 하적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동북3성 간 운송 시간은 현재 해상운송에 비해 33%-54% 감소하며, 부산과 극동러시아 간 운송시간도 44%-56%을 줄어들 수 있다.

- 이와 같이 고속도로 개발로 인하여 지역간 운송시간(물류비용)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방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970억 달러(2010년 국내총생산 대비 6.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증가액은 605억 달러(GDP 성장률 6.6%)로서 이는 북방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북한지역의 국내총생산도 43억 달러 증가하는데 이는 2010년 경제 규모의 16%에 해당한다.(표 참조)

○ 2개의 아시안 하이웨이 개발과 병행하여 618억 달러의 지역 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을 포함한 4개 북방지역 국내총생산은 1858억 달러(성장률 12%)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 동북3성 경제 성장 효과(882억 달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한국(614억 달러), 북한(221억 달러)과 극동 러시아(141억 달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북방지역이 경제협력을 통해 지역 간 물동량과 노동력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러한 북방지역 개발 효과는 더욱 늘어나서 북방지역의 전체 국내총생산은 23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도 841억 달러로서 이는 2010년 규모의 9.1%에 해당된다. 경제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동북3성(1116억 달러, 증가율 20.2%)이며 북한지역의 국내총생산 증가 규모도 244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성장률은 89.6%에 달한다.

○ 북방지역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국내보다는 중국의 동북3성이 더 크고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 이러한 투자 개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의 조달 방안, 북방지역의 경제협력 방안,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과 개발 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북방지역 개발의 지역 경제 성장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