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9호

□  기술은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AI는‘도시의 중심성, 경제활동, 사회-인간의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AI 기술은 생산성을 IT(연평균 성장률 0.6%)보다 2배(1.2%)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 광케이블과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T 기술은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법('08.9 시행)」 제정과 (現)스마트도시 사업으로 국내 정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9호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관련 해외사례, 국가와 도시별 AI 정책과 대응을 검토해 한국형 도시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새롭게 등장한 Urban AI의 개념 정립과 분야별 사례에서 프로젝트 목적, 데이터 및 방법론, 솔루션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AI 기술이 도시에 적용된 성과와 차별성 도출

◦ 선행 국가·도시별 AI 전략계획 수립과 서비스 사례 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자체)가 공공행정에 AI 기반 인프라와 활용 서비스 도입 시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 

□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한국형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도시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의 역할과 수요를 발굴하고, AI 학습을 위한 ‘도시데이터 생산체계와 인프라 구축’ 우선 시행

◦ 캐나다 AI 슈퍼 클러스터(Scale AI), 런던 테크 네이션(Tech Nation) 등과 같이 ‘AI 연구개발-인재 유입-스타트 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AI 생태계 육성 필요

◦ AI의 혁신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과 인권, 신뢰성 등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AI)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앙 및 지자체에 AI 총괄기관, 전담 실행기관, 윤리협의체, 연구개발 센터 등으로 구성된 ‘도시 AI 거버넌스’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