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3호

□ 유휴 부동산의 증가는 지역상권과 인프라의 쇠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빈집의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 

 ◦ 미국에서는 유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기반으로 한 토지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2010년대 이후 미국의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주 법률 제정을 통해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0개의 토지은행을 운영 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명식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3호 “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미국 토지은행의 역사와 현황,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국의 유휴 토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의 토지은행은 유휴 부동산이 재점유되도록 지원하거나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약하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토지 비축이 미흡한 실정 

□ 한국의 토지은행은 미국의 토지은행과 명칭은 동일하지만 운영목적이나 운영형태, 절차, 관련 법령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임

 ◦ 미국의 토지은행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가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최명식 연구위원은 유휴 토지 관리를 위한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확한 유휴 토지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

 ◦ 현행 ‘토지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변경하거나,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신설이 필요

 ◦ 유휴 토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