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2호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효과와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주거상향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분석이 충분하지 못해 그 효과 및 성과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재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2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을 통해 입주가구의 거주 이력 등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의 주거비 절감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입주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주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 조사결과 민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비 절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는 주거상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환경(주택 외부의 환경 등)과 주택유형 변화로 인한 주거상향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중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효과는 물론 퇴거 후에는 주거상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주거비, 거주기간 보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

□ 이재춘 연구위원은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주거비 절감 강화) 수요자 중심형 주거비 책정과 연령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비 절감정책이 필요하고, 공급・선정방식 개선, 입퇴거 지원이 필요

 ◦ (주거면적 확대 등) 거주가구가 필요로 하는 절대면적 증가와 가구규모,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 확대와, 주택관리 강화 및 입주가구 주거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함

 ◦ (입주가구 정보 구축)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퇴거사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