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8호

□ 소득불평등은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져 왔으나,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제한적, 따라서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의 배제) 공간적 분리에 기인한 취약계층의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한은 ‘기회의 균등’에도 부정적 영향 

 ◦ (고소득층의 이탈) 고소득층의 자발적 분리로 인해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누구나 누려야 할 도시경관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도시재개발부터 혁신도시까지 공공에 의한 새로운 거주공간 개발이 거주지 분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 

 ◦ (지역적 맥락 고려) 동일한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거주지 불평등 정도를 보이며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8호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내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관계의 특성 및 변화를 통시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단위 소득불평등 및 읍면동 기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소득지니계수는 다소 감소(2021년: 0.470, 2017년: 0.514)했으나 거주기 분리 측정결과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광역도 모두 분리지수의 상승이 관찰되며, 비수도권과 광역도가 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임 

 ◦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소득지니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

□ 시군구단위를 토대로 측정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은 지역이 거주지 분리 정도도 높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지역이 거주지 분리 또한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리지수는 상승했으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분리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 

 ◦ 지역의 공간분리 정도의 변화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정비례하여 변화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홍사흠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토대로 공공성을 띤 도시요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예방적 제도 마련 필요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 특정 학군지 편중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교육 제공 등 거주지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