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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리즈 공동 세미나 개최

  • 작성일2023-08-1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580
“전세 시리즈 공동 세미나 개최”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한국주택학회(회장 김진유)와 함께 8월 17일(목) 1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전세 시리즈 세미나: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은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전세시장과 전세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전세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주택학회 김진유 회장은 건전한 주택시장 형성과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전세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가 필요하며, 전세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및 축사, 서강대 김경환 연구석학교수의 “전세의 의미와 미래”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전세시장 매커니즘과 영향력 변화’(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➋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전세관련 법제도의 변화’(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후 토론은 이용만 교수(한성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자로 임재만 교수(세종대), 송인호 소장(한국개발연구원), 서미숙 부장(연합뉴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국토교통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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