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3호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이 모든 국가에 부여되고,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개발협력부문에서도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전략수립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정윤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3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국토·도시부문 기후대응 개발협력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연차별 종합시행계획, 그린 뉴딜 ODA 전략 등 주요 전략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지원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부문의 개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문전략이 주요 상위계획에 중점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에서 국토·도시부문이 차지하는 사업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선진공여국과 비교할 때, 국토·도시부문에서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브리프 표 1. 참조) 

 ◦ 스마트 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탄소감축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원국에서 해당 분야의 공여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전략 필요

□ 정윤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실현이나 기후대응 전략이 중점협력국중에서도 일부국가에서만 개별적을 고려되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전략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 실제 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도시단위에서 현지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점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필요함을 제안

□ 중점협력국에서도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와 도시별 기회요인과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국가별로 중점협력이 필요한 도시의 현황에 따라 탄소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와 도시별로 시급한 개발협력 분야 간에는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중점협력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도로·철도·항공, 스마트도시, 신도시개발과 도시정책이었으며, 이 중 도시정책 분야는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 중점협력국에서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는 재원 부족, 정부부처 협의 및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 수원국의 인식 개선 등이 제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충분한 현지상황 연구를 통한 사업발굴 및 기획 필요함을 제안

□ 정윤희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