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3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발간을 통해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도로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온, 강수량, 그리고 관련 극한기후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전망해본 결과,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의 극한기후지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 증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로교량의 경우 기후변화 취약시설물로서,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에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

 ◦ 전문가 설문조사(국토안전관리원(2021))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호우와 태풍 및 해일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대상 기후변화 영향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호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더욱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붕괴 등, 교량월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성 증대

□ 도로교량의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영향과 국내 도로교량의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통수 단면적 부족, 세굴 등이 교량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홍수량 증가로 유속이 빨라져 세굴이 심화될 것이며,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기존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 등으로 시설물 붕괴가 유발

□ 도로교량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진단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업무에서는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성능평가 체계와 각 부재의 조사 및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손상, 열화, 세굴, 침식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설계 시에 평가하였던 교량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음.

 ◦ “설계기준 KDS 51 90 10:2018 하천교량” 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는 미미

□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결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확보여부를 하천시설물 능력검토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바,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 횡단 교량의 경우 유지관리 업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기존 점검 진단 자료, 도면 등 정보수집 절차에서 하천 횡단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을 조사하도록 규정

 ◦ 정밀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방안 작성 시 여유고 및 통수단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

 ◦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 수립

□ 또한 계획홍수위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계획하폭에 따른 경간장 확보 등을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