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2호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Jakarta)에서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지역으로 수도이전을 공식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정부 주도의 협력정책을 추진하며 양해각서(MOU) 체결,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고위급 방문 및 협력관 파견을 통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2호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 및 시사점 환류의 필요성과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인니 수도이전 주요 협력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토교통부의 K-City네트워크, 환경부의 무상 ODA가 추진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력교류 및 네트워킹 중심의 협력활동을 추진 중이다.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신수도 협력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 중인 EIPP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11건 완료, 5건 진행 중/52.3억 원)의 컨설팅 사업이 추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인 K-City 네트워크 2건(2020년, 2021년/9.5억 원)이 완료되었고, 2024년 국토교통 ODA로 스마트시티협력센터 사업을 준비 중

 ◦ (환경부) 2023년 환경부 ODA로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23~’27, 285억 원)’을 착수함. 신수도 인구 1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3만 톤급의 정수장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K-water가 수행하며, 이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팀 실설 및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협력관을 파견(2020년부터 2023년 2월)함.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 신수도 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민간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중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을 종합 평가해 보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 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을 위한 연계를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분절된 협력구조, 협력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도 존재한다.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총괄 컨트롤 조직 구성) 다부처 개별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 구성 필요

 ◦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우리나라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은 민간 중심의 개발에 익숙한 인도네시아에 즉각 수용되기 어려운 바, 신수도 개발에 시급한 도시개발 유형, 기술 등을 현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위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현지화 방안 모색 

 ◦ (ODA의 전략적 활용)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거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확장하여 ODA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 마련을 위해 공동 포럼 및 마켓 사운딩 행사 개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