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5호

□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청년 로컬창업은 지역 가치의 창출 및 강화, 지역문제 해결, 생활인구 확보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청년 로컬창업을 ‘청년이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5호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을 통해 국내·외 청년 로컬창업 지원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청년 로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청년 로컬창업과 청년들의 지역 이주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으나 한계 또한 노출

   - 장기적 지원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

   - 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특정 부문에 지원이 한정

   - 부처 칸막이로 정부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 노출 등

 ◦ 경북·충북의 중소도시를 사례로 청년 로컬창업 실태를 진단한 결과 지역주민 고용,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금조달 한계, 창업·거주공간 부족, 지역자원 탐색 기회 부족, 전문인력 확보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부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청년 로컬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있어 청년 로컬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 청년 로컬창업 육성을 위해 ‘청년 로컬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

 ◦ (청년 로컬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다각적 재정지원) 예비창업부터 도약단계까지 지원 확대, 중앙부처-지자체-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융자사업 신설·시행,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실행,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창업시설 조성자금’의 융자 대상 확대 등

 ◦ (청년 수요 대응형 창업·정주여건 조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정책 방향 전환, 창업-정주기반 조성 지원사업 연계, 시내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에 창업·정주 인프라 우선 공급 등

 ◦ (인력 양성과 협업체계 구축) 청년 로컬창업자 중심의 컨설팅단 구성과 상시 컨설팅 제공, 로컬네트워킹 거점 역할을 하는 로컬앵커스토어 및 로컬안내자, 로컬창업매니저 육성·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권한 확대, 지자체-지역대학 학점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

 ◦ (다부처 협업사업 및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유사 목적의 부처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한 지방 원도심 또는 중소도시 지원형 부처 협업사업 신설 및 실행,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