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2호

□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재원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전체 ODA에서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정부는 ① 전략적 ODA 추진, ②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추진, ③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④ 추진방식 선진화를 통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협력은 단기적 성과목표 달성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통합적 성과관리에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2호 “국토·도시·인프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특성상 사업성과 측정이 어렵거나 애매하고, 사업관련 기초자료 데이터 및 활용 가능한 통계 데이터 부족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 국토교통 ODA사업 수행기관 간에는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단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쉬운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통합 구축에 한계

□ 보고서에서는 전문가 심층 자문과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 및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제안하였다.

 ◦ 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안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및 사업성과의 특징을 반영한 국토·도시·인프라 주제 가이드라인, 성과관리 매뉴얼, 성과지표 수립을 제안

 ◦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및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안

 ◦ 국토·도시·인프라부문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강화와 지원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