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6호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차원의 산림복원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GDP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대적 탈동조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분 증대방안 모색 필요

 ◦ 온실가스 저감방법에는 기술개발 중심의 공학기반해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기반해법이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연기반해법 중 산림복원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산림협력의 고려요소를 설명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산림복원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산림황폐화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경제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 ① 산림조성 및 복원, ② 식량 및 에너지 문제해결, ③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 ④ 재난재해 대응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⑤ 환경협력 지원체계 제시

 ◦ 다수준 포괄적 국제거버넌스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협력 위원회(가칭)’를 제안하고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추진단 구성 및 부처별 역할 제시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의 산림협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며 산림복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재정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제언을 했다.

 ◦ (산림협력 지역주도 이니셔티브) 국제협력 기반의 효과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UN 산림포럼 산하 지역주도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산림위원회(가칭)’ 발족

 ◦ (포괄적 사회발전 협력) 산림복원과 연관된 북한 주민의 회복력과 연관된 식량·에너지 문제해결, 일자리 전환 등 인도적 개발협력을 통한 사회발전 추구

 ◦ (법·제도 기반 협력)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반도 산림협력법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 (재난재해 경감 및 산림-수자원 통합관리) 산불·산림병해충 협력을 위한 인도적 접근로 설치 등의 공조체계 마련 및 홍수 예방을 위한 내수배제시설 설치

 ◦ (모니터링 및 활용체계 구축) 산림협력은 주로 야외에서 수행되므로 코로나19 등에 대응하여 비대면 협력이 가능하도록 산림 모니터링 및 산림협력 평가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