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8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대도시권 생활상 변화와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에서 코로나 이후 일본 도쿄 대도시권의 유동인구 및 인구이동 변화상을 분석하고,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정책 과정과 내용을 통하여 국내 국토 및 지역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도시권을 넘어서는 인구 변화의 움직임은 없으나 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2년 9월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100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도쿄도와 오사카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였다.

◦ 휴대전화 이동정보를 통하여 도쿄도 일평균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쿄 도심부의 유동인구는 감소한 반면 근린생활권의 지역 간 이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쿄 도심부와 외곽 주요지점의 유동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심지역보다 외곽지역의 유동인구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업무공간 이용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며 3차산업 중에서도 사업서비스업이 두드러진 도쿄 도심부의 오피스 공실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원격근무가 정착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쿄 도내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쿄 도심부 중 하나인 미나토구 공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  거주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근무 관련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일본인의 생활에 침투했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및 생활양식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가 도쿄에서 대도시권과 가까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원격근무 확산 및 근무형태 다변화로 인하여 도쿄 도내 거주 30~40대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도쿄 교외지역에 대한 거주지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향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시권의 공간 가치가 변화하면서 지방이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여 도심 집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일본에서는 대도시보다는 지방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지방위기 극복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본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혁신적인 디지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한국과 달리 마이넘버카드 보급 문제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중요 정책과제화되었다.

◦ 이에 일본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DX)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디지털정부 구상 작업에 착수하고,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발표했다.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핵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역활성화를 통하여 거주지역, 연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일본 정부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이 과거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왔던 지방창생전략, 슈퍼시티, 스마트시티 전략 등의 국가전략에 디지털 기술을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대 지역과제 해결, 3대 디지털 기반 정비, 6가지 지역비전 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디지털 전환의 단계별 성숙도에 따른 체감형 핵심성과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일본 전국이 같은 형태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활용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선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과거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는 큰 차이점이다.

◦ 특히 명확한 평가체계 구축, 시민사회와의 대화 체계 확립,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디지털 전환정책에서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추진이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 임상연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과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이하지만,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이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전환 지역활성화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한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일본과 달리 선진국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수용성 역시 상당히 높아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그럼에도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은 중앙정부가 정책 비전을 제시하되, 지자체가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수요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기술 기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