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5월 23일(월) 15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주거정책연구센터 설립 이후 수행된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전략’ 등 주요 연구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이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주거위기가구의 발생과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 진입 경로와 위기 양상 특성을 분석하여 위기 발생의 비정형성과 결혼, 건강, 돌봄, 직업, 수입, 자녀 등 요인의 중첩성을 주요 특성으로 분석하고, 주거정책의 안전망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긴급대응-회복전략 및 서비스 연계-상시체계 강화의 3단계 중층 안전망을 제안하였다. ​

□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 중 핵심정책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는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와 RIR 하락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급여 수급에 따른 주거비 절감이 가구의 소비지출로 전환되어 지역경제에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발표했다. 

◦ 향후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주거복지 대상자가 선택 및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정책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토연구원 이재춘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향후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 변화를 근거로 2040년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지역기반 주거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정립하였다. 

◦ 기존의 중앙정부 및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혹은 가구 특성에 맞는 수요 대응형 주거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다인가구는 물론, 1인가구 및 고령가구 등 다양한 가구구성에 대한 고려와 비혈연·동거인·외국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

​□​ 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전후 국내외 메가 트렌드로부터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의 메가 트렌드와 파생되는 주거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현재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은 ‘주거·업무 등 복합적 기능의 공간’, ‘교육·문화 등의 서비스의 소비 공간’ 순이며, 미래에는 ‘주거·업무 등 복합적 기능의 공간’ 다음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거 선택권 강화’,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택자산 및 활용 지원’을 제시하였다. ​

□​ 주제발표에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환용 교수(가천대), 김진유 교수(경기대), 김주영 교수(상지대), 정기성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와 이익진 과장(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