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 작성일2022-05-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993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6호
□ 고밀의 대도시지역은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한 환경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역량과 불균등한 자원 공급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다.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직된 용도지역제나 도로교통, 주거지 관리정책은 향후 신종·변이 감염병의 발생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 대응능력을 공간 측면에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적용을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이에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간계획부터 생활권계획, 교통 계획, 주거지 관리에 이르는 정책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전반의 공간구조와 밀도,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등을 결정함
◦ (생활권계획)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도시와 비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기존 정책의 연장·활용을 통하여 의료시설을 포함한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확충함
◦ (교통계획)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도로교통을 재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중교통 혼잡 관리 및 수요 분산방안을 마련하며,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함
◦ (주거지 관리) 쪽방촌 등 불량·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지 정비사업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포함을 의무화함
(보도자료)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국토연구원).hwp
국토정책브리프 866호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