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계간『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7호 발간
- 작성일2022-05-1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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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계간『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7호 발간"
□ 2021년도 1분기 K-REMAP지수는 전분기 보합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지수는 전국 116.1, 수도권 115.9를 기록했으며,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 하락하여 11월 전국·수도권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들어 상승하며 다시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압력지수 :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
□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에 실시했다.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기준 ‘3채’ 48.3%, ‘2채’ 44.2%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으며, 2채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으로 나타남
◦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기준 ‘3채’ 65.3%, ‘2채’ 20.4%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응답률이 높았음
- 2채 응답률은 전국기준 20.4%로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에 실시했다.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기준‘그렇다’ 43.3%, ‘아니다’ 56.7%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았음
◦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전국기준 ‘그렇다’ 34.0%, ‘아니다’ 66.0%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제주(82.8%), 경북(78.1%), 강원(76.9%)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았음
◦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90.6%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 템)은 부동산시장 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 생성한 지수이다.(확장, 보합, 수축국면 각 3단계로 분류) |
(보도자료) 국토연, 계간『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7호 발간(국토연구원).hwp
부동산시장 조사분석(봄호 202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