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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7호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 국유지 관리에 앞서가는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사(연방부동산업무공사, BlmA)를 설립하여 국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 독일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매입·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분업해서 담당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특히 독일의 국유지 관리시스템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탑재되어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독일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국유지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통해 국유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유지 관리시스템 개편은 민간에 국유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민간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국유지 관리시스템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탑재하여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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