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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4『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과 정책 추진방안』에서 기존 홍수관리대책의 성과와 한계, 해외 홍수관리 대책 동향 등을 검토하고 홍수관리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 홍수방어를 위한 과도한 하천정비는 홍수위험 전이, 홍수터 생태·환경 기능 악화,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위험지역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해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위험관리 개념 도입, 물순환 체질 개선 등 홍수관리대책을 전환하고 있다. 

□ 연구팀은 강수량 전망, 댐 예비방류 현황과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 강수량은 7~9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 수준이지만, 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 댐 예비방류은 작년 수해 경험으로 인해 전국 주요 댐도 충분한 홍수조절 기능을 확보하고자 저수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봤다.

  ◦ 제안사항으로 하천관리, 댐운영 및 홍수통제에 홍수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와 홍수기에 관리주체의 역할을 실천적인 수준까지 명시하는 입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은 센터장은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대책 전환을 위해 홍수방어목표, 취약지점 보완, 공간관리 및 유지관리, 자연성에 기반한 해법 모색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 홍수방어 목표는 도시구간은 국민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되, 산지·녹지 구간은 예산·경관·환경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천의 설계빈도를 신중히 결정, 

  ◦ 취약지점 보완을 위해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류부·협착부 등 취약지점을 보강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과 교량의 증·개축을 실시하며 하도 퇴적과 육역화(陸域化) 해소방안을 강구, 

  ◦ 공간관리는 도시공간에서 하천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잔존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사전조사·검증 방법을 보완하고 폐천부지 등의 공적 활용 증진, 

  ◦「하천법」에서 유지관리의 역할분담, 계획수립, 점검·진단, 보수·보강, 재원조달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 등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도입,  

  ◦ 유역 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가변 제방, 이선제방, 개활형 습지, 수림대, 방재·감재 공원 등의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자연성 기반의 해법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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