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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monic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작성일2017-06-1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9,175

 국토정책 Brief (2017.6.19)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monic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저성장·고령화와 같은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흡수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능력을 일컫는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
□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을 간과했던 그간 국내외 지역경제 회복력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기순환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의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도의 경제회복력을 분석
□ 고용, 제조업 생산, 소매판매액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경기순환 패턴을 추정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대응 및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충격반응과 충격회복 측면에서 각 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회복력 결정요인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정책 방안

 

사전적인 회복력 진단 시스템 및 위해(Hazard)저감계획 수립을 통해 충격 발생 이전의 지역경제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비하여 충격반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회복력 시스템 개선방안의 도입 필요

단기적인 충격회복력 제고를 위해 비상대책상황실과 같은 위기대응 전담팀의 구성·운영지침 마련

지역 특화산업 지원 대상의 업종 확대 등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다각화 추진을 통한 위험 분산 및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혁신 역량의 연계·결집을 통한 회복력 증진 도모

시민뱅크와 클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장소 기반의(Place-based)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회복력 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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