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지방 인구절벽 시대의 '축소도시' 문제, 도시다이어트로 극복하자
- 작성일2017-06-0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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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17.6.5)
지방 인구절벽시대의 '축소도시' 문제, 도시다이어트로 극복하자 |
□ 오늘날 한국에서는 인구정점시기를 지난 지방 중소도시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넘어 도시 지역에서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지방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의 20개 도시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의 공급과잉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축소도시로 분류됨
□ 한국의 축소도시에서는 인구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적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개발을 통해 도시규모를 확장하려는 정책관행을 보이고 있음
□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축소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지향적인 정책관행에서 벗어나 건조 환경의 규모를 줄이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도시 다이어트 전략을 추진해야 함
정책방안 |
① (적정규모화) 줄어든 인구에 맞게 건조 환경(시가지면적, 주택, 기반시설 등)의 규모를 재조정하고, 기성시가지 및 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함
② (서비스효율화) 근린지역별 공공서비스 수급전망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의 복수 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지원체계를 마련함
③ (근린안정화) 소멸 위기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유휴·방치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