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구조 변화, 저성장,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외곽확산형 도시개발이 지속되면서 폐철도, 폐항만, 폐교, 공공기관·군사시설 이전적지 등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증가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고용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를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핵심적인 장애요인은 활용방향의 미설정,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 도시계획 변경 및 관할권 등에 관련된 공공이해당사자 간 갈등, 책임주체 불명확, 분절화된 재산관리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최근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보, 지방도시재생, 사회자본 관리 등 국가 신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공유 재산의 최적이용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유휴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조정과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유휴 국·공유지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도시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분야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① 유휴 국·공유지 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직접적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
② 국·공유 유휴재산 통합 데이터 구축, 관리처분 유형분류 및 공개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③ 활용계획 제안, 협의·협상 및 중간조정 절차 제도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공공부문 간 협력 강화
④ 국·공유지 대부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감액 등 지원수단 확대를 통한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