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은 2015년 하반기에 확장국면에서 둔화국면으로 전환

□ 금리상승,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등 주택시장의 주요 영향요인 점검

- 주택준공물량 10~20% 증가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2~0.4%p 하락, 전세가격 0.3~0.6%p 하락

- 금리가 0.5~1%p 상승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3~0.6%p 하락으로 분석

-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금리 3~4% 수준이 6~7%로 상승 시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의 가파른 증가 예상

□ 2017년 주택시장 매매가격, 전세가격 보합 수준 전망

- 주택매매가격 -0.2% 내외, 전세가격 0.5% 내외 전망

- 주택거래량 장기추세선 이하인 85~90만 호, 주택인허가실적 50만 호 내외 전망

- 지역별 시장전망에 대한 인식조사(2016년 12월 조사) 결과, 지역별로 대구, 경상남·북도는 상대적으로 더 큰 약세를 보일 전망

□ 주택시장 맞춤형 정책개발로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시장 잠재리스크로 인한 가계충격 최소화 필요

- 수도권 또는 지방, 규제 또는 비규제 등 이분법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개편

- 주택시장 내 잠재된 리스크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방안 마련

<정책과제>

① 전매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 LTV·DTI 등 금융규제 등을 지역시장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적용

②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가계의 급격한 원리금상환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상한선 설정 검토 및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시 지원 강화

③ 청년·신혼부부 특화형 공유형모기지 도입을 통해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생애최초 월세바우처를 지급(예: 2~3년간)하여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경감 도모

④ 주택(미분양, 신규분양자의 기존주택 등)을 공공에서 비축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⑤ 주택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연착륙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