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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중 소득 발생 시점과 주택 수요간 불일치 심화 전망,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생애주기간 지원 연계를 통한

주거소비 안정화 필요”

“저소득가구 입지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주택정책 대응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생애주기와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방향 모색”에 관한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를 12.9(금)*에 개최하였다.

* 12.9(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

□ 이번 세미나는 2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로 주택·부동산 연구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관련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이날 세미나에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 분석과 향후과제”(김민철 책임연구원),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과 주거지원 정책 방향”(강미나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고, 김성일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주택정책, 부동산시장, 도시계획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감소하고 생애주기중 소득 발생 기간이 감소하는 등 불안정해 짐에 따라 소득과 주택 수요간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생애주기간 주거소비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정책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생애주기 동안의 소득의 불안정성 심화) 저성장 기조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30대 이하 가구의 명목소득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감소, 취업시점의 지연, 조기 퇴직, 세대간 공적·사적 소득 이전의 감소 등 생애주기 동안의 소득 흐름의 불안정성 증가

◦ (생애주기 동안의 소득과 주거소비의 불일치) 소득은 50대 이후 감소하는 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 필요) 생애주기별로 수요가 다르므로 이에 대응하여 주거 지원 정책 정비 필요

- 20대~30대 주거 불안정 심화: 지난 10년 사이에 20대와 30대의 주거소비는 감소, 금융자산과 이자율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지 않음. 주택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자산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40대 저소득 계층은 생애주기 상 소득이 증가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소득 계층의 월세 고착화 현상 발생

- 50대는 조기퇴직과 연금 미수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 불안정 상태 계층 증가

- 60대는 소득은 감소하나 주거소비는 여전하여 불일치 현상이 나타남

◦ (정책방안)

- 20대~30대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자산 형성 지원: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분출자 형식으로 정부 재원 투자.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 프로그램 도입 검토

※ 미국에서는 개인발전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형태의 매칭펀드 운용

- 40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상향이동 지원

- 50대 브리지론 형태의 지원으로 주거소비의 단절 현상 완화

- 60대 이후 주거복지 차원에서 직접 보조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주거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생애주기간 지원체계의 연계 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가구에게 분양 전환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애주기간 지원을 연계

□ 강미나 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입지분포를 임대료 부담, 임대료 수준, 주택사용면적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지역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주거수준과 정책 수혜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주택정책이 필요

- 대도시와 도지역의 격차가 크고, 특히 도지역내에서 시군구간 격차가 큼

-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부담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강원도 정선군, 충남 천안시 서북구와 충북 증평군 등의 지역

-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수준 상위 지역은 서울, 경기, 충남 계룡시, 경남 거제시 등

- 저소득 임차가구 주택사용면적 하위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충북 청주시 등

-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취약가구 입주 지역(임대료 부담 상위, 임대료 수준 상위, 와 주택사용면적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16개 구, 경기도 분당구, 안양시 만안구, 안산시 단원구로 나타남

- 저소득 임차가구수 대비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주거지원 수혜정도는 강원, 충남, 제주 시군구의 주거지원 비율이 낮고, 부산, 전남, 강원 내 시군구간 격차가 큼

◦ (향후 정책방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대응 필요

- 주거급여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시군구 기반으로 점차 개편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소요, 지역특성, 저소득 임차가구 밀집도 등에 따라 소규모 다품종,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용을 검토하며, 지역의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주거비 경감 방안 마련, 마을정비형 주택개량, 안전시설, 공동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적 수단 확보가 필요

- 예를 들어 대도시의 택지부족 지역에 저렴주택 소요가 있는 곳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율 인센티브 등을 통해)주택소유자, 공공부문, 민간사업자(시행사)가 컨소시엄으로 주상복합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형을 제안

□ 국토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부동산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질 높은 현안 분석과 정책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