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주택거래 특성, 지역별로 달라. 수도권은 서울 외곽 확산, 충청권은 지역 중심도시 집중”

 “주거이동 및 주택공급 패턴을 고려한 도시관리 및 주택정책 대응 필요”

 ​

 ​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주거이동 및 주택거래의 실태와 지역 부동산시장”에 관한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를 8.11(목)*에 개최하였다.

* 8.11(목)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 이번 세미나는 주택·부동산 연구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관련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기여하자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 이날 세미나에서 “지역간 주택거래 특성과 영향 요인 분석”(변세일 연구위원), “수도권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과 도시관리 측면의 대응방향”(전성제 책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고, 김성일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주택정책, 부동산시장, 도시계획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변세일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세거래 및 충청권 주택거래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부동산시장의 차별적 변화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수도권과 충청권 주택거래의 특성, 특히 시군구가 달라지는 지역간 거래(계약)의 영향요인을 공간 및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지역별 거래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밝힘

◦ (수도권 전세 거래 특성) 먼저 수도권 전세 거래는 서울과 서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순유출이 나타난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순유입이 증가

◦ (수도권 전세 거래 영향 요인) 지역간 전세거래는 지역간 거리가 가까운 도시지역에서, 계약주택 소재지역의 보증금이 보다 쌀수록, 계약당시 거주지역이 서울에서 증가

◦ (충청권 매매 및 전세 거래 특성) 충청권의 경우, 매매거래 및 전세거래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지역중심도시 및 세종, 내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과 2014년 사이 매매거래는 세종, 당진, 서산, 대전 서구, 논산, 음성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세거래는 세종, 홍성(내포신도시) 등에서 증가

◦ (충청권 매매 및 전세 거래 영향 요인) 지역간 매매거래는 지역간 거리가 가까운 도시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을수록, 도착지 매매가격이 비쌀수록, 계약주택 소재지역이 기업도시 또는 신도시(세종, 내포)일수록 증가하였고, 전세거래는 지역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일자리가 많을수록, 계약주택 소재지역의 보증금이 비쌀수록, 계약주택 소재지역이 신도시(세종, 내포)일수록 거래가 증가

◦ (수도권, 충청권 전세거래의 차이점) 수도권은 계약주택 소재지역의 보증금 수준이 유입 제약요인인 반면, 충청권의 경우 보증금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음. 수도권의 경우 일자리가 많은 곳과 다소 멀어지더라도 전세거래가 증가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 보다 직주 근접 현상이 강하여 일자리가 많은 곳일수록 전세거래가 증가. 이는 전철 등 광역교통망의 영향도 존재. 수도권의 전세 거래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주변 외곽으로 탐색지역이 확산되는 것이 특징적이라면, 충청권의 거래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지역 중심도시들과 세종, 내포 등 신도시로 거래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특징적임

 ​

□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양상과 연계한 문제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세 영유아를 가진 30대 가구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

◦ (주택유형별 주택공급)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되고, 다가구·다세대주택는 광주, 안산상록 등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

◦ (주거이동의 요인) 경제적 요인(전세가격 상승, 주택가격 격차 등), 생애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규주택공급 정책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도시관리 문제 대두) 한편, 이러한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속에 따른 교통 문제, 특정지역에 특정유형의 주택 공급 집중에 따른 도시관리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주택유형 측면에서 볼 때,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대규모로 집중 공급될 경우 도시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정책방향) 주거이동 및 주택공급 패턴을 고려한 도시관리 및 주택정책 대응 필요

-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적 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 유도정책 지속,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다가구·다세대 신축과 관련된 도시관리적 측면 기준 검토, 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관련 공공시설 공간 확보, 일방통행을 활용한 보도 확보 등 도로공간 정비 등을 제시

□ 국토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부동산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질 높은 현안 분석과 정책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다.

 ​​

□ 별첨: 세미나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