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세미나에서는 해비타트 회의 전개과정과 의의(김수진 책임), 해비타트III 新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의의와 주요 내용(박세훈 연구위원), 해비타트III의 한국도시정책에의 시사점(국토연구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하성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규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 과장, 류찬희 서울신문 부국장, 윤정중 LHI 연구기획실장, 이원호 해비타트 한국민간위원회(준) 사무국장, 최재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 해비타트Ⅲ 회의(2016.10, 에콰도르 키토 개최 예정)에서는 향후 20년간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新도시의제가 채택될 예정이다.

○ 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도시화가 같은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도시화를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新도시의제(new urban agenda)’라는 이름으로 마련 중이다.

○ 국토연구원은 해비타트Ⅲ 준비과정에 리딩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작성된 초안을 중심으로 해비타트Ⅲ의 의의와 한국도시정책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 新도시의제는 형평성 향상과 빈곤극복,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번영, 생태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 육성 등이 핵심이다.

○ 해비타트가 공개한 초안(zero draft)는 서문과, 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 ② 효과적인 집행, ③ 후속조치 및 리뷰로 구성되어 있음

○ ‘모두를 위한 도시’가 新도시의제의 핵심 주제이며, 모든 거주민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유재로서의 도시(공간)를 점유, 향유, 생산(변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新도시의제가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공간정책과 제 부문정책(사회정책, 문화정책, 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문제에의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저성장, 인구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취약지역 지원, 주거취약계층 보호,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이주민공동체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등이 새로운 도시정책 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 해비타트Ⅲ를 그동안 빠른 시간에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달성한 우리의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 도시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해비타트Ⅲ 회의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세션을 구성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험을 알릴 계획이다.

○ 한편, 집행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도시정책(national urban policy)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하여 개도국 도시정책 발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