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포용, 협력발전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도시정책 방침 마련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10월 28일(수) 국토연구원에서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37주년 개원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 포용적 도시발전, 도시광역화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도시정책의 방향과 전략>

□ 활력, 포용, 협력발전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도시정책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정책은 산업화 초기단계(1960~1970년대)의 경제성장의 뒷받침, 고도 성장기(1980~1990년대)에는 대도시 인구집중 및 과밀해소, 성장안정기(2000년대 이후)에는 양질의 도시기반시설 공급과 관리 등 시대적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ㅇ 도시환경을 둘러싸고 저성장과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가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 및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에서는 새로운 국가도시정책의 비전으로 활기찬 성장도시·열린 포용도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5대 추진과제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활력 있는 도시, 창조경제시대의 혁신적 도시,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도시, 도시 광역화에 대응한 협력적 발전을 제시하였다.

 ㅇ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우선 활력, 포용, 협력 발전 등의 새로운 가치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도시정책 방침 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추진체계 마련 및 정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시대의 활력 있는 도시발전>

 □ 인구감소문제는 저성장시대 국가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을 국가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인구감소 및 도시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하지만 개별부처 차원의 단편적 접근, 경직적 도시계획 운용, 민간주도 추진, 임시방편적 처방 등으로 인하여 성과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일자리 창출, 혁신인력 육성,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도시정책은 아래와 같은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ㅇ 첫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융․복합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토양으로 도시 내 유휴화된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ㅇ 둘째, 도시 내 신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이 통합․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ㅇ 셋째, 저성장 시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제도를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 

 ㅇ 넷째, 지자체의 창조적 기획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강화해야 한다. 

 ㅇ 마지막으로, 지역 스스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Order-to-Made 방식의 맞춤형 규제 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발전>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기에 지역 간 격차, 계층 간 갈등, 양극화, 고령화 및 다문화 이슈가 출현하면서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이 발생하고, 효율적 도시관리 저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ㅇ 이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계층과 도시공간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따라서 한국 상황에 맞는 포용도시정책 방향 정립이 시급하다.

□ 한국적 포용도시는 공간적 포용(공간적 양극화 해소)과 사회적 포용(사회적약자 지원, 다문화에 대응한 공간정책 확대, 주민주도 참여 거버넌스 구축)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국가도시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

 ㅇ 공간적·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한국형 포용도시의 아젠다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도시포용성 측정·평가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 뒤,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ㅇ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은 저소득층, 사회적약자(노인, 여성, 장애인), 체류외국인 등의 정책대상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 사업 또는 부문정책으로만 추진되어 왔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정책 수립 시 사람중심에서 장소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소중심의 「한국형 포용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ㅇ 포용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의 포용성은 공간·사회적 포용의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층위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갈등해소와 사회적통합 추구,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등의 측면에서 도시의 포용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포용성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광역화에 대응한 협력적 발전>

□ 세계경제가 대도시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 도시들도 급속히 광역화가 진행되어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ㅇ 1990년대 이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의 주변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집중되는 광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광역교통, 광역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지자체간 조정 필요성 등 광역적인 정책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광역적인 도시문제 대응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나 실효성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간 광역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광역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ㅇ 첫째, 광역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도시권 산업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광역적 도시재생, 광역 교통네트워크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도시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도시간 연계협력 방식의 다양화, 도시권 지자체 간 협약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광역적 도시권 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하기 위해 광역계획기구 설치를 통한 도시권 거버넌스 강화, 광역도시계획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광역 도시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기반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