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은 4‧1대책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 󰊱 정부 정책으로 주택매매시장의 규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가 증가 ￭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이전 1년에 비해 3.7%p 상승, 주택거래는 18.9만호 증가 ￭ 주택시장 순환국면 분석결과, 주택매매시장은 회복국면, 주택전세시장은 구조변화로 인한 수급불일치로 불안국면 󰊲 신규주택공급(인허가실적)이 줄고, 미분양주택이 감소하여 주택공급과잉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 ￭ 4‧1대책 시행 이후, 주택공급(인허가실적)은 이전 1년에 비해 12.2만호 감소 ￭ 미분양주택은 2013년 3월 7.1만호에서 2014년 2월 5.2만호로 1.9만호 감소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개선되었으며, 일반국민은 주택매매가격 상승 이유로 정부정책과 부동산 경기회복 등을 중요하게 인식 ￭ 단, 주택전세시장 불안심리가 확대되었으며, 일반국민은 주택전세가격 상승 이유로 수요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붙임자료: [국토연구원]4,1대책 이후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