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 “2014년 주택가격 1.3%, 전세가격 3% 상승, 주택거래 87만호 내외 전망”

□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은 2014년 1월 15일(수)「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여 부동산정책 효과분석과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 결과를 발표 □ 부동산정책 효과분석: “주택거래 증가효과 지속, 경제성장에 기여” ○ (2013년) 4.1대책, 8.28대책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여 총 85.2만호 기록 -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추세거래량* 대비 2013년 정부정책 효과는 주택거래량 약 10만호이며, 이는 경제성장률 0.1%p 내외 증가에 기여 ○ (2014년)에는 세제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최근 입법이 완료된 정책과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거래 증가효과 지속 예상 -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추세거래량* 대비 2014년 정부정책 효과는 주택거래량 약 11만호이며, 전년대비 순증효과는 1만호 내외로 분석 *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추세거래량은 약 75만호 내외이며,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순증효과는 취득세 일시감면, 생애최초 지원, 양도세 면제 등 지속 또는 ‘13년 종료되는 정책을 감안한 효과 -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이며, (전년대비 감소요인)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종료 등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붙임자료: “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