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

최근 국토 전반에 걸쳐 기업도시, 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요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추진되면서 상당부분 미개발 되거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등 국토관리 및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개발수요 팽창에 따른 국지적 환경파괴 등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였다면,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개발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과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개발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 4. 29 (금), 15: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G20홀)
• 주 최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15:00 - 15:05	국민의례
15:05 - 15:10	인사말씀(국토연구원장)
15:10 - 17:00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발표 및 토론 사회자/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 발표자/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송병록 (코프라 대표)            유하룡 (조선일보 부동산팀장)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덕복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양재 (원광대 교수)            이지용 (매일경제신문 차장)            정경훈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

◈ 문 의 ㅇ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변세일 (TEL: 031-38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