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등 조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복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평가와 담보 등 60여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가격체계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산정하여 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시장가치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의 변화에 따라 보유세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의 부담 완화 방안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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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리면 재산세가 오르는데 현실화율 인상율과 연계해서 재산세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내용에 재산세부분이 빠져있는데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현재의 재산세율이 현재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