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 및 동 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 토지적성평가지침 1-3-4.에 의하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 등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한 경우 중복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산업형 또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토지적성평가팀(031-380-0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ㅇ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균법)에 의거 '03. 12월 건교부장관으로 부터 6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와 개발계획을 수립(관광휴양시설목적)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ㅇ고시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으로서 금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광휴양시설 조성 목적을 위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을 지정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지 합니다. >이경우 토지의 적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또 건교부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토지 적성평가 제외대상) >(3)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 >구역,단지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균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및 개발계획이 >수립 확정 고시하였다면 이에 해당이 되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