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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평가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3-12-06
  • 조회수1595
환경평가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중 야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글에서 보면 환경평가가 국토연구원에서 1998년에 시작해서 최근에 끝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전국에 대한 환경평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각 항목에 대한 등급 기준과 어떤 도면과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 항목에 대한 등급을 도면상에 표시하였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평가와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구분이 서질 않아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야후에 실린 글.... 환경평가 상세 환경평가는 그린벨트내의 현재 자연상태를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을 고르기 위해 대상 지역의 보전 가치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특정한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연구원이 1998년 10월에 착수,최근 끝낸 환경평가에서는 ▲경사도 ▲표고 ▲수질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등 6개의 환경에 관한 항목을 조사 5개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등급은 구역 해제기준이 되며 각종 도시계획수립,존치구역의 부분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환경평가는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구역조정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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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는 아시는 바와같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상구역은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던 14대 도시권에 한정하였습니다. 전국에 대한 자료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 제공하기 곤란하며, 일부 도시권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도시권 중 7개 도시권(제주, 전주, 춘천, 여수, 충무, 진주, 청주)은 환경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들 도시의 도면과 사용프로그램 등은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한편 토지적성 평가는 환경평가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대상지역이 전국도시 전체(해당 도시별로 평가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이며 평가항목 및 기준도 환경평가와는 다릅니다. 토지적성도는 그야말로 토지의 이용,보전가능성의 적성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작성자양하백
  • 작성일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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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