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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정확한결론

  • 작성자 작*자
  • 작성일2003-10-20
  • 조회수1061
만약 강력한 환수를 할경우 조세 저항을 생각해 보셨는가? 이익이 남는것에 대해 세금도 좋치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각좀하시요. 그리고 지금도 새금에 미치는 껍데기 국민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건가? 저는 용자를 받아서 청주 부근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미치게 안됩니다. 안팔자니 매달 인건비도 못건지면 적자가 눈덩이 처럼 이자붙고 혹.내일이면 잘될까 일요일도 열심 히 문여는이심정 당신들은 압니까? 팔려니 양도세 나온다그래서 못팔고 판다해도 기껏 허가 받아서 오픈한지 몇달도 안되니... 이럴거면 제발 개발좀 하지마쇼. 혹 이리저리 세금 띠끼면서 살아가는... 차라리 책상에서 연구실적 건수 올리려는 그런 미친 리포트는 하지 맙시다. 그런거에 속는 멍청한 국민도 요즘 드문니다. 그리고 외국의 샤례를 자꾸 드시는 그런것 하지 마시요. 외국과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국민성이고 자꾸자꾸 외국사례들면 연구 많이 한것같으신가 본데 그 런 빼끼기 보다는 여러 연구,단체,시민의 의견들도 잘,자주 들으십시요. 왜 자꾸 이민인구는 느는것에 대해도 연구좀하시고. 이민 안가게 하는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느것에 연구좀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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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정희남
  • 작성일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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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