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토지를 관리해오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을 만들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도 일원화 되었겠죠. 특히 난개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분작업은 수도권과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의 경우는 법시행일로 부터 3년내 즉 2005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외 지역은 2007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세분작업을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 시군별로 이작업이 한참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여 세분화작업이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 부문에 대한 자료를 구득하고 싶다면 저희 연구원보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문의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부터 세분화방법에 대한 메뉴얼까지 이미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di.re.kr/ 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글--------- 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용적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요`~~ >도시계획 지역, 지구제 변경안 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드려요.. >대학교 주거학 수업때 쓸 자료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